개인사업자로 계속 갈까, 법인 전환할까? 세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매출이 늘어서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돼요. 법인 전환해야 할까요?"
"법인 전환하면 정책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두 질문 모두 같은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세율표 하나만 놓고 유불리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하면 세금 계산은 정확하게 해주시지만, 그 법인이 실제로 정책자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발이 묶이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세금부터 정책자금 심사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세율만 비교하면 손해 볼 수 있다.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인출하는 순간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붙기 때문이다.
- 순이익 8,000만원 선이 세금 유불리가 갈리는 대략적인 기준선이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종류 자체가 다르고, 법인 안에서도 주주 구성·대표 개인신용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
세율표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을 결정하면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인출하는 순간, 그 금액에는 개인사업자 시절과 똑같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만큼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고려해야 하죠.
실제로 법인세율만 보고 전환하신 대표님들 중에,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세금이 별로 줄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장점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때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일부러 매출을 낮추거나 손익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매출은 있는데 돈은 못 버는 회사" 로 평가받아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정작 필요할 때 자금을 못 받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자금조달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유불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세율표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쓰셔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남겨둘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 답에 따라 같은 매출 규모라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전환 시점이 맞는지 세율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 매출과 인출 계획을 놓고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불변의 진리, 모든 사업자가 법인 전환으로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 인출 필요성, 정책자금 계획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전환을 고민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지금 순이익이 8,000만원 선을 넘었거나, 곧 넘을 것으로 보이는가
- 벌어들인 이익을 당장 인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에 유보할 여유가 있는가
- 앞으로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계획이 있는가
- 복식부기, 법인등기 관리 같은 행정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이 중 두 개 이상에서 "아니다" 쪽에 가깝다면, 지금 당장 전환하기보다는 매출이 좀 더 쌓인 뒤 다시 검토하시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상담하며 확인한, 법인 전환 전 반드시 따져야 할 것 4가지
세율 비교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세율만 보지 말고 인출 방식까지 시뮬레이션하세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이고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입니다. 숫자만 보면 법인이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법인이 이익을 전부 유보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하는 순간, 그 금액에는 다시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장점을 온전히 누리려면 인출 시점과 규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 정책자금 자격은 개인·법인이 다르고, 법인 안에서도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조건으로 심사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 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점들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주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연대보증 책임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 여러 명이 주주로 나눠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 20%, 5%처럼 지분을 쪼개고 대표이사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연대보증 책임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대표이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가 아니면 정책자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주주 구성을 해두신 법인이라면 이 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2대 주주의 개인신용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주요 주주 쪽에 신용 문제가 있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고 법인 등급과 별개로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신용점수도 중요합니다.
법인 자체는 재무 상태가 좋은데 대표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 조달이 막히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 외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 인격체이지만, 심사에서는 그렇게 딱 잘라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정책자금이나 기존 대출 내역이 법인 자금 심사 때 함께 고려됩니다.
법인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 이력까지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법인 전환 시 어떤 상품으로 바뀌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전환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법인 전환에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 대행료 등을 포함해 대략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업종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이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비용보다 실무자 입장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행정 부담입니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고, 법인 통장을 통한 자금 집행이 원칙입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처리하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법인 전환 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4. 전환 타이밍, 정책자금 신청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자금 신청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도 한 가지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포괄양수도인데, 이 방식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매출 기록을 법인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매출은 승계되어도 법인 자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인증을 새로 받더라도 창업 후 3년 이내에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나 우대 조건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승계와 창업 인정은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 그 자체로 정책자금 신청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정책자금 신청 시기와 겹치지 않게 미리 순서를 조정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인 전환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장기 전략입니다
법인 전환은 한 번에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창업 이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나갈지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을 쌓는다
-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한다
- 전환 이후 법인 전용 정책자금으로 재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 흐름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던 한 대표님은 매출이 늘자마자 법인 전환을 서두르셨는데, 막상 전환 직후에는 법인 설립 초기라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시던 정책자금 신청이 오히려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환보다 먼저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환을 진행하는 순서로 조정해드렸습니다.
전환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순서가 맞아야 좋습니다.
법인 전환을 이미 결정하셨다기보다 지금 "슬슬 알아봐야 하나" 단계에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이 세금과 정책자금 두 가지를 같이 시뮬레이션해보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뭐가 맞는지는 정리해하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이익 8,000만원 선이 세금 유불리가 갈리는 대략적인 기준선
- 이익을 당장 인출해야 하는지, 회사에 유보할 수 있는지
- 개인과 법인은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 포괄양수도로 매출을 승계해도 창업 자체는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세율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매출·인출 계획·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놓고 시뮬레이션이 필요
지금 우리 회사, 개인사업자가 맞을까요 법인이 맞을까요
세율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매출 구조와 인출 계획, 주주 구성, 앞으로 노려볼 수 있는 정책자금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금 유불리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각각의 정책자금 자격까지 함께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참고 자료
- 헬프미 블로그, 「1인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시점은 언제일까? (2026년 기준)」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개인 vs 법인 세금 실제 비교 (2026 최신판)」
- 소상공인 지원금 가이드, 「개인사업자 지원금으로 사업 자금 확보하기, 2026년 정부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정책자금 심사 관련 내용(과점주주 요건, 대표이사 변경 시 감점, 대표 개인신용 영향 등)은 정책자금 컨설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 구간, 정책자금 자격 요건, 전환 비용은 개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권해드립니다.
